유승민 "문재인 정부, 2030에게 빚만 물려줄 것인가?"

"IMF의 2026년 부채비율 70% 경고, 새삼스럽지 않아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에도 文정부 '건전하다' 되풀이

재정·복지개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한다

미래 위험 대비 않고 표심사기 급급하면 나라도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가 대한민국의 부채 폭발 위험을 경고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2030에게 빚만 물려주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IMF가 올해 53.2%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에는 70%로 치솟을 것이라며 부채 폭발 위험을 경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며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미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으나 문 정부는 '우리의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 더 빚을 내고 펑펑 써도 된다고 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며 "24년 전 우리나라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단행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IMF도 권고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 세대들에게 그들이 짊어질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사기에만 급급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