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 IMF·EU도 찬성…해외 진출한 우리기업 괜찮나

미국 “공정한 운동장 만들자”…최저법인세 제안

독일·프랑스 등 EU 이어 IMF도 찬성 입장 밝혀

헝가리·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 기업 타격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제안했던 세계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찬성 입장을 밝혀 이번에는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각)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강연에서 “세계는 지난 30년간 법인세율을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경쟁을 해왔다”며 “국제적으로 법인세에 하한을 설정하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 말대로 그동안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40%였던 세계 평균 법인세율이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최저법인세 도입을 제안한 미국이 당시는 반대해 최저법인세 도입은 무산됐다. 당시 트럼프 정부 스스로 35%였던 법인세율을 21%까지 끌어내리며 법인세 인하에 오히려 적극 나서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제안에 주요국 상당수가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도 유럽의 디지털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유럽 일부 국가는 구글 등 미국 기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은 유럽 기업에 대해 보복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응수해왔다.

논의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최저법인세 도입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고 27.5%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가 낮아지긴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최저법인세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다. 최저법인세를 도입할 경우 헝가리(9%), 불가리아(10%), 아일랜드(12.5%) 등 동유럽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타격이 크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20%) 등 국가는 법인세율이 20%를 밑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당장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1만2500여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홍콩 진출 기업이 143개사, 싱가포르 134개사, 헝가리 114개사 등이다. 대만도 9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이번 미국 제안이 최저 법인세율을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해도 우리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많아 이들은 세후 이익이 낮아지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법인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국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저법인세를 제안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옐런 장관 제안의 취지를 살펴보고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지, 미국의 독자적 어젠다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세 필라Ⅱ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