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기 의심자' 나와서?…청와대, 왜 비서실·경호처 선 그었나

투기 의심 사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모두 0건

경호처는 광명서 1건 파악…형이 LH 직원인 4급 과장

靑, 사과 없이 대기 발령…"꼬리 자르기냐" 비판 나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2차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를 구분했다.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도 따로 실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경호처도 청와대에 속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굳이 결과를 나눠 발표한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심층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속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이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불신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은 각각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의 2018년 5월 부천 인근지역 실거주용 빌라 매입, 2017년 4월 주택 1채 구입 및 2020년 5월 매각, 2018년 6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 매입 후 임대 △정부 부처 파견 행정요원 모친의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 매입 △군 파견 행정관 부친의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 매입 사례다.

청와대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각각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형 주택인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고 실거주라는 점을 고려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신도시 개발 계획 공람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점에 따라 투기 의심 사례로 보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경호처 직원 및 직계가족 3458명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인 직원 1명이 2017년 9월 경 3기 신도시인 광명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했다.

정 수석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청와대에 "퇴직 후 부모 부양을 위해 가족과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사과 없이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별개로 경호처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두 기관과) 다른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같은 청와대 기관인데도 굳이 조사 결과를 나눠 발표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기류다. 해당 보도에는 "경호처 1곳으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여론 의식한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