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한국, ‘좀비기업’ 영향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

연례협의 결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2% 예상

미·중 갈등과 높은 가계 부채 등은 위험 요인

피해 계층 지원 우선하는 재정 정책 펼쳐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2%와 3.0%로 전망하며,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악화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1년 AMRO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가파른 성장률 하락 이후 반도체 수출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수출 중심 제조업은 지난해 3분기부터 강하게 반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지출과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덕분에 내년에도 성장세(모멘텀, momentum)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세계경제 재개(reopen)에 따른 대내·외 수요 회복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회복을 견인할 것이로 예측했다.

다만 성장세가 부문별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고용회복 불확실성으로 대면 서비스업과 국내 소비 회복세는 계속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회복이라는 긍정 전망과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이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코로나19의 잠재적인 범유행(팬데믹) 가능성과 높은 가계 부채도 내수를 위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 관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고소득과 저소득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7일 통계청이 진행한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과 유사하다.

AMRO는 “늘어난 부채, 특히 ‘좀비 기업’의 재무 상태 약화를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급격한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MRO는 한국이 경제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특히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조치는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확대되는 재정 적자와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 상황에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여신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으로 위험 추구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시 건전성 조처들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지한다며 “친환경 정책, 디지털화,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뉴딜 정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MRO는 ASEAN과 한·중·일 3개국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협정 정착을 위해 2011년 5월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한 기구다. 이번 AMRO 연례협의는 수미오 이시카와(Sumio Ishikawa) 미션단장 등 모두 6명이 AMRO 미션단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5개 기관과 화상면담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