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분기 90만 일자리 큰소리 치더니…'공공 만능주의' 민낯 고용지표

'공공분야 90만개' 외치더니 개선 없는 지표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는 점차 회복됐는데

전체 고용률은 60%선에서 50%대로 악화 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월 고용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지난해 말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으로 코로나는 회복세를 탔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1분기 내 90만개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이를 여과 없이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공언이 무색하게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크다.

정부는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산·학·연의 수없는 충고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경직된 정책 운영이 자처한 고용 개선 실패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회복세인데 고용률은 악화 국면
복지·공공행정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수 감소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률은 58.6%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지난해 11월 60.7%, 12월 59.1%, 올해 1월 57.4%를 기록했던 추이를 감안하면 코로나는 회복세를 탔지만 고용상황은 악화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기업이 만드는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12개월 연속 줄었고, 일할 의욕을 잃은 '쉬었음'과 구직단념 인구를 더한 만성적 실직 인구는 2개월째 300만명을 돌파했다.

복지·공공행정 분야에서 취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고용한파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취업계층의 주무대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10.2%), 도매 및 소매업(-5.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6.8%) 등은 모두 가파르게 취업자가 감소했다. 결국 전체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7만3000명 감소했다.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식이 몰려 있는 2월은 청년계층 취업 시즌이라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 고용지표는 플러스 전환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청년 고용지표는 여전히 위기 국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다. 2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0.9% 감소한 42%에 그쳤고, 같은달 청년 취업자 수 역시 14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 역시 20대, 60세이상, 5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해 전년 동월보다 0.8%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만 떼어놓고 보면 2월 실업률은 10.1%로 최근 4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전이 고용한파 국면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률 추이. ⓒ기재부

9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하겠다더니

'공공일자리 만능주의' 민낯 여실히 드러내

이같이 열악한 고용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누누이 외쳐오던 '고용 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나겠다"고 밝힌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를 받아 "올해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해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2월 고용동향 결과가 정부의 공공 분야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나빠지는 '트리플 악화'가 10개월째 이어진 점이 이를 증명한다.

2월 고용지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었던 1월보다는 고용시장이 개선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2월부터 재개된 데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0~40세 청장년층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청년층의 열악한 상황은 그대로인데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취업자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고용 개선을 위해 제시한 수치는 사실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지표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경제 연구원과 산업계 및 학계는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공공일자리를 퍼붓기보다 민간기업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