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맞춤형 외국인 투자 유치 전개
'투자 준비~해외정착' 기업 진출 지원
플랜트‧스마트시티 펀드 1.5조원 조성
정부가 한국경제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선제적으로 유치 전개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투자유치를 전개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뉴딜은 AI·빅데이터 솔루션, 그린뉴딜은 친환경‧수소 등 분야다.
또 현금·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별 맞춤형 제안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을 상대로 외투-국내기업 투자매칭,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의 적기 해소를 위한 소통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첨단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채널 확대, 2021년 외국인투자주간 등 주요 행사를 개최를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금지원 예산을 50억원 확대하고, 첨단·R&D센터 지원한도 상향 등을 활용해 첨단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또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강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FDI 인정 등을 통해 투자 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을 타겟팅, 온·오프라인 IR을 추진해 EU·美·中 등 주요 투자국 대상 신산업·첨단 소부장‧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유치에 나선다.
우리기업 해외진출 전(全) 주기 지원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 주기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지원기관, 정부간 고위급 협력, 해외 거점 공관를 통해 투자 준비부터 해외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기업 신(新)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KSP·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 및 MDB 소통을 강화한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필요한 제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칭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분야 현지 M&A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나아가 거주자 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시 사후보고 기한을 ‘즉시’에서 ‘7영업일내’로 바꾸는 등 보고기간을 완화한다.
정부-공공기관-민간 간 '팀코리아 결성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팀코리아(Team Korea) 수주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해외현장 방역 및 출입국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팀코리아는 관계부처, 인프라(교통·에너지 등) 공공기관, 수은·무보·KIND·코트라, 민간 건설사 등으로 구성되며, 각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가능성 모니터링‧대응을 병행한다.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1조5000억원) 추가재원을 조성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 4000억원)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은 특별계정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G2G 정책자문, ODA 등 통해 후속사업 수주로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발굴‧기획, 리스크 관리 및 금융구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관리할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외국인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
정부는 외환시장, 외국인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외채 관리 및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국채금리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상반기중)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고객(기업)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