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인 아닌 시민 자격으로 청와대 청원
"윤석열 마음 담아 LH 투기 검찰수사 촉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중수청 설치 비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한 사람의 시민 자격으로 검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안 대표는 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냐. 시민 안철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는 투기 의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조금이라도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한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어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다. 국토부의 셀프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번 사태에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검찰 장악을 위해 거칠게 두부 자르듯 수사권을 조정했기 때문"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여당 친문 강성파 의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까지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공정과 정의의 공백을 통해 '내 편'을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느냐"며 "거악(巨惡)들에게는 해피엔딩 희극, 국민 모두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예뻐서가 아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기 때문"이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