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쇄신방안 마련"

기존 공급대책 강행 의지 밝혀…"차질없이 이행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허위매물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번 1차 합동조사 결과, 추가 7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투기 의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급대책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