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선포했던 文정부, LH사태에 광명·시흥 취소하나

광명·시흥 지역주민들 반발…“지구 지정 취소해라” 국민 여론

“부동산 정책에 ‘명운’ 걸라더니 ‘돈’ 걸었다, LH로남불” 등 비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국회사진취재단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한편, 신도시 지정도 취소하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업 일정이 미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약 7000평(2만3000여㎡)을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0억원에 구입했다. 이 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벌어진 일이라 변 장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2014년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을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마다 후보지로 손꼽혀 왔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여년 만에 신도시 사업이 재추진됐지만, 발표 당시에도 주민 동의 없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았다. 이후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흥시 과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 무산되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왔다”며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정부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명운’을 걸라고 했더니, LH는 땅에 ‘돈’을 걸었다”, “LH로남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정부가 드디어 투기꾼을 잡았다. 4년 내내 못 잡더니 결국 내부에 있었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투기 의혹으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H는 물론 국토부와 산하 기관 전체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투기 의혹이 밝혀져도 사업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실행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전수조사로 선의의 취득은 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