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이달 중 추가 후보지 공개”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위한 간담회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발굴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협조키로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가구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3월 중 지자체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4일부터는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본격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에 총 6개소가 개소한다.

윤성원 제1차관은 “오늘 회의를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