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토부, GTX-A 이례적 공문 보내…김현미 때문이냐"

우선협상대상자에 실시설계 시행 협조요청

"사업 결렬됐으면 수백억 물어줘야 했을 수도

김현미 지역구 GTX 착공 위해 무리한 것이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착공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무리하게 공문을 보내 실시설계용역 협조 요청을 했다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단초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지난 2018년 6월 GTX-A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신한은행 컨소시엄에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아직 협상 중인 민간사업자에게 협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다. 실시설계에는 통상 수백억 원이 투입된다.

자칫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공문을 보낸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배상해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서해선 대곡소사선의 사례에서 협상과 실시설계가 병행됐던 적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경쟁사업자가 없고 시한이 촉박했으며 정부가 공문을 보내 요청하지도 않았었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같은 무리한 공문 발송의 배경에는 당시 경기 고양정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원입각해 국토부 장관을 맡고 있던 김현미 전 장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태 의원은 "만일 사업이 결렬됐다면 국토부는 공문 때문에 실시설계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문재인정부의 실세였던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