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된다

2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논의 결과

"보험요율,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설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할 것"이라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서면) 등 4건이 상정·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