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美·中과 함께 가입해야…“경제적 이익 극대화”

전경련 24일 ‘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 대응 세미나’

韓·美·中 합류 시 실질 GDP 6.4%↑…단독 가입해도 이득

CTPP 참가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적 효과.ⓒ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이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미국, 중국과 함께 가입해야 이익을 최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의 여의치 않아 한국만 단독으로 가입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 대응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한국만 가입 ▲한국과 미국 가입 ▲한국과 중국 가입 ▲한국과 미국, 중국 함께 가입하는 4가지 경우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국, 중국 모두와 함께 하는 CPTPP가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에게도 가장 이득인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1.3% 증가, 수출기업 수 80.6% 증가, 실질GDP 6.4% 증가,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미국이 당면한 국내외 정치적 갈등 및 보건 이슈 등으로 미국의 CPTPP 복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왼쪽에서 다섯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 대응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오바마 정부 시절 TPP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나 미국 국내외 상황 상 실제 복귀시기와 확률은 2년 후 3분의 2 정도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열된 미국 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회복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 역시 “미국이 당면한 국내외 보건, 정치적 이슈로 대외문제 관여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미국의 RCEP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참여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부장은 “중국의 현 단계의 경제시스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당분간 중국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무역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온라인), 정재원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