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패싱' 의혹 침묵한 박범계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

7일 발표 후 8일 文 결재? 사실이면 국기문란

사전 결재라면, 신현수 패싱 文 알았나 논란

"법사위서 말하겠다"던 박범계, 침묵 일관

"언론플레이"라며 '검언유착' 몰아가기도

박법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지만, 검찰 인사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되려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고위 인사 결재가 법무부의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는 '사후 결재'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문재인 패싱'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발표 내용을 문 대통령이 다음 날인 8일 사후 재가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전 발표가 됐다면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국정농단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 패싱이냐 민정수석 패싱이냐 논란과 여러 의혹이 있다. 또 사전에 재가했다면 민정수석 패싱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지고도 말이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어떤 형식을 통해 재가가 났는지 인사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정을 해명하면 다 해결된다"고 박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입을 열지 않았다. "7일 오후 1시 30분 인사 발표 관련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 된 것을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질의에도 "소상히 말할 수 없다"고 버텼다.

아예 입을 닫거나 질의한 의원에게 되묻는 등 답변 태도가 문제 되자 이후부터는 '동문서답'으로 회피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후 결재한 것이 맞느냐"는 유상범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부여한) 미션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에서 벗어난 적 없다"고 다소 뜬금없는 답을 내놨다.

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접 보고했는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보고했는지, 아니면 전자결재 형식으로 올라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인사 과정을 소상히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전 국민과 언론이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해명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며 비호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불만이 있는 것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했고, 여기에 야당과 친검 언론이 동원됐다"며 "대통령 인사권은 제대로 행사된 것이고 법사위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 여러 보도가 나갔는데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언유착'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