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건설현장 사망자수 전년 대비 20% 감축 목표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4.8명으로 교통안전 달성 예고

올해 건설 현장점검 1만5500개로 확대

ⓒ국토부

정부가 올해에도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안전을 제고한다. 이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축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에는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6.0명이었으나, 올해는 4.8명으로 OECD 평균인 5.6명 보다 줄이는 게 목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3080명(잠정)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7년 506명에서 지난해 458명(잠정)으로 10%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2600개에서 1만5500개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