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10곳 중 4곳, 고용축소 고려”…기업규제 3법 후폭풍

전경련·벤처협·중견련 기업규제 관련 기업인 인식도 조사

‘국내 투자 줄인다’ 27.2%…해외 이전 고려 기업도 21.8%

규제 강화 등이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사가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산업규제 수준 정도.ⓒ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반면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이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