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법무부장관도 대법원장도 거짓말 밥 먹듯

법관 탄핵 저항하지 않고 정권 눈치나 본 김명수는 국가 수준 그 자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보다 못한 사법부 수장의 깜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장 김명수는 거짓말 하나로 식물인간이 됐다.

시정잡배나 마찬가지로 드러난 사람이 어찌 나라의 세 기둥 중 하나인 사법부를 이끌고 보호할 책임자로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법관들은 고사하고 자기 사무실 비서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할 한심한 처지로 추락한 사람이 말이다.

그가 당장 대법원을 나가더라도 먹고 살 형편은 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받을 퇴직금과 연금만도 상당할 테니... 이름이 그토록 더러워졌으니 변호사 할 생각도 말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부끄러운 지난 인생을 반성하면서 여생을 살기 바란다.

김명수를 망신시킨, 이번 민주당의 오만과 폭거에 의해 탄핵당한 (박근혜 세월호 행적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는 산케이 신문 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부장판사 임성근의 녹취 행위도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녹음했다는 건 미리 계획했다는 뜻이다. 이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인격을 그가 평소 못 믿었거나 녹음 내용을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녹취 의도와 그 정당성이야 어떻든 그 내용, 즉 김명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사실로 입증됐으며 그래서 그는 호된 꾸지람을 받아야 싸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는 그 꾸지람이다. 김명수는 앞으로 자신이 법정에서 근엄하게 한 말을 되새기며 헛웃음을 지을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이 보내는 조롱의 환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녹취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옮겨 보자.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 이걸 왜 대법원장이 살펴야 하나? 국민들은 그러라고 김명수를 대법원장 시킨 게 아니고(지명은 대통령 문재인이 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했다고 보고) 대법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었나?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 대화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다고 김명수는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때 법관 탄핵 얘기로 설쳤나? 적어도 언론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여권 사람들과 내응(內應, 내부에서 은밀하게 외부와 호응하여 내통함))한 흔적이다.

“나도 법관이 탄핵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와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탄핵 시도 자체가 무산돼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무산시킨)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에 이 사람은 최대 관심을 두고 있다. 사법부 수장 맞나?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법관을 입법부가 탄핵하겠다는 데 대해 저항해야 마땅할 사람이 집권 세력 눈치나 보고 있다.

그는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다고 처음에는 둘러댔다. 임성근 변호인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할 수 없이 자백을 한다고 한 게 이렇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아하, 그가 재판하는 법정에 출두한 피고인들이 곧잘 하는 변명과 거짓말이 이런 것 아니던가?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이 모양이다. 불과 8개월 전에 자기 생각과 의견을 밝힌 그 중요한 얘기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니...

3권분립의 한 축을 지키는 사람의 수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 입법부 수장(首長)이었던 사람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자리를 준다고 하니 덥석 받았지, 사법부 수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권의 사법개혁 코드를 적극적으로 맞추며 그 시녀(侍女) 역할을 자임하던 중 그들의 법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다 거짓말이 들통났다.

대한민국의 나랏일 담당 분야 중 법과 관련된 곳 장(長)들이 특히 범죄인들 수준과 다르지 않아 창피하기 짝이 없다.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물음이 또 나온다. 더구나 그들은 그 분노를 업고 잡은 정권에서 임명된 높은 사람들이다. 나라 망신이고 국격(國格)의 문제이다.

전 법무부장관 조국과 추미애의 밥 먹듯 한 거짓말, 조로남불 추로남불은 지면이 부족해 이 글에서는 생략해야만 한다. 법무부차관 이용구는 또 어떤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했다. 이런 자들이 나라의 법치(法治)를 이끈다고, 김명수 말대로, 설치고 있다.

대법원장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에겐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조국과 정경심, 김경수 등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위엄(威嚴)을 보인 조미연, 홍순욱,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성창호 판사 등이 있다(민주당이 어제 가결한, 곧 퇴임하는 임성근을 탄핵한 것은 바로 이런 판사들에 대한 겁박(劫迫)이 진짜 목적이다.)

김명수는 이런 후배 판사들 근처에도 못 가는 깜냥의 인물이란 사실을 거짓말로 고백했으니 속히 법복(法服)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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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