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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포토> 부결된 '임성근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포토>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부결'
<포토> 임성근 판사 탄핵 법사위 조사안 부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안 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속보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제안으로 표결이 진행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의원 278명 중 반대 178표, 찬성 9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속보 김명수 "임성근 대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송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입장을 내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김 대법원장은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료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었다.하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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