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부동산 시장, 효과 '미미'…文정부 정책이 더 큰 영향

이미 저금리 시대, 국내 주택시장 영향 적어

"美 금리 인상 시점이 문제…대응책 마련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미국의 정권 교체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의 정책 중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막대한 것이 '통화정책'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이후로도 현재 '저금리'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극히 드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저금리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이 작동 중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움직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미국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기관이 국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단기간 내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국내 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실물 경제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국내에서도 저금리 기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미국발 저금리 기조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요인은 대외여건이 아닌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금리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서도 "다만 이럴 때 일수록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책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시장의 변동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이미 저금리 상황은 이어져 왔고, 당장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며 "아마 정책적 문제가 시장을 좌우할 듯 하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만 이들은 모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있진 않겠지만 만약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소장은 "지금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압박이 점차 심해질 텐데 별다른 대응책 없이 따라 움직이면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 보다 폭락하는 것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크다"며 "정부로써는 금리 인상에 대비한 정책을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