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참여 단지 종상향 허용

총 7개 단지 컨설팅 완료 15일 결과 회신

주택 공급 수 현행 대비 평균 58% 증가

개별단지 사전컨설팅 결과.ⓒ국토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SH·한국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

사전 컨설팅 결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가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가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었다.

특히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컸다.

가령 대지면적 5만㎡인 3종 일반주거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간으로 진행시 용적률 300%를 적용 받아 총 1410가구를 조성할 수 있지만, 공공재건축 시 종상향 등을 거쳐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되면 2240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이 250가구에서 510가구까지 늘어난다. 즉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한편,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 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된다.

공공 단독시행인 경우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공동시행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