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친환경 주도, 10년 뒤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11조원 시대로”

해수부, 10년 단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발표

생명 안전 중시·디지털 전환·친환경 탈탄소정책 강화 방향

2030년 해양수산 청사진 제시, 해양강국 의지 표명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해양수산 기본정책 방향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3조원 대에서 11조원 대로 확대, 어가 평균소득 7000만원, 항만 물동량 20억 톤, 선사 운영규모 1억1250만DWT(재화중량톤수), 해양쓰레기 50% 감축 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단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향후 국내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도 여러 요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수산자원 감소·자연재해 증가 등이 위험요소로,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등이 기회요소로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해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KMI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6개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 안전관리,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신선하게 제공하고,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재난·재해에 안전한 해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은 90%까지 높이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키로 했다.

어촌 사회안전망은 현재 운영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이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추가 시행하고,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여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스마트 항만·스마트 양식장 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하는 한편 부산항 제2신항을 2030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장·스마트 가공공장·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고부가가치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해양바이오산업·해양에너지 및 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해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과 데이터 기반 시장위험 관리·전망 강화 및 예측·대응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벤처펀드 신설,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이 추진된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와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도 추진전략에 포함했다.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2030년 15%로 늘리고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이루고,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도 보존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실행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사분야의 자율운항선박·선박온실가스·e-내비게이션, 수산분야의 불법어업 근절, 환경분야의 기후변화·해양쓰레기·국가관할권 이원수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해양포유류 보호 등에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와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한 해양영토 수호, 해양수산 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 등의 과제도 수행한다.

이 같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과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