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치적 입지 좁아졌나…이상한 5가지

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 두고 여당서 공개적 반발

추미애 사퇴 거부 논란에 "레임덕 시작" 말 나와

탈정치·양정철 美행·유영민 선임 의미 해석 분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의 권위 추락'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사면론과 관련한 여당 내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거부 논란, 탈정치 선언 및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미국행, 정책 전문가 비서실장 선임 등 5가지가 청와대를 끌고 온 주류의 분화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의 입지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건 국정 지지율이다. 역대 정권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지율 하락은 곧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돼 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들어 40% 아래로 떨어졌고,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했고, 대부분 조사의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 60%대에 육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층의 균열을 촉발시킨 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다.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사면론을 꺼냈지만, 뜻밖에 여당 의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가해진 상황이다. 평소 스타일 상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이 대표가 사면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블랙홀 이슈'를 꺼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이는 '대통령의 권위 추락' 해석으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마음의 통합'을 언급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리 사면 검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면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도 '사면은 없다'라고 못박지 않으면서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여당 일각과 지지층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건,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거취를 두고 벌어진 논란도 문 대통령의 현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실 관계를 왜곡 말라"고 했지만, 사퇴 거부 논란이 인 것 자체가 레임덕의 단편적인 예로 분류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레임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에 항명하면 영웅 되고 대통령 뜻 받들면 역적 되는 현상이 친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레임덕은 정치적 반대세력의 저항이 아니라 지지세력 내부의 항명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탈정치 선언과 관련한 관측이 제기된 것,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미국행, 유영민 비서실장 선임 등도 일각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유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선임했다. 그간의 정권과는 다른 행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의 미국행에도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