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비판 들을라…靑,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전히 신중모드

대권주자 이어 與도 "소비 회복 위해 지급해야"

文 "코로나 고통 무게 평등치 않아"…靑도 관망

관권선거 논란 우려…국회서 진전 뒤 입장 낼 듯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떼고 있는 것과 달리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해 첫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린 바 있는 만큼, 한 발 비켜나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일에도 여당에서 제기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에 이어 여당에서도 공식 논평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 회복,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최근 입장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해 지급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이 전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기 전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경계해 왔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보편적 지급' 주장이 힘을 얻을 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2차 재확산이 됐을 때도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이 같은 신중 모드는 청와대가 '선거용 돈풀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야당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전과 같이 국회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대상에 대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은 뒤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