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제도 정착 중?…정부 부동산 ‘희망고문’ 언제까지

홍남기 “이달 전세 상승폭 일부 축소…시장 불안정은 송구”

“일시적인 불안정” 임대차3법 효과 역설도

시장 “안정 아닌, 임시로 억눌렀을 뿐” 반응 냉랭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장 안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이달 들어 전세시장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새 제도의 정착 과정에 따른 일시적인 불안정이라 평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 정착이 대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정부가 말하는 상승폭 축소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 수요가 완화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대비 4% 상승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보다는 13% 올랐다”며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 가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러나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전세난이 내년에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를 보일 경우 전셋값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집을 사는 수요 대부분이 전세난 회피수요 성격이 강하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매물은 없고 전세가격은 껑충 뛰다보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매수세로 나서는 것”이라며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쉽다. 특히 전세가비율이 높은 비강남, 즉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일수록 전세시장 흐름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이 불안정하면 매매시장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에 따라 전세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임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키 맞추기’식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한동안 잠잠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매수심리가 꿈틀대고 있어 여전히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책 효과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엔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정부가 말한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이어져 왔다”며 “이제 국민들에겐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그저 ‘희망고문’으로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대책 효과에 따른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 보단, 혼란스러운 시장을 임시로 억눌러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