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집값 어떻게 잡을거냐?…변창흠 "공공자가주택 필요"

공공자가주택 필요해…다양한 주택 공급돼야 주거 안정

"전세난 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할 것"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황보준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후보자 상태지만, 주택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크고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며 간담회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고밀개발 등 주요 주택 정책을 비롯해 직면한 현안과 관련된 해결 방안 등을 밝혔다.

변 후보자가 제시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수도권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의 포기로 비쳐질 수 있다.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 낮고, 인구 집중으로 인해 수요도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러다 보니 3기 신도시, 수도권주택공급계획, 전세공급계획 등 집중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불균형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듯 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작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연구하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위한 방안 마련하겠다.

Q.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자가주택의 비율은.

현재 주택 유형들이 분양주택, 여기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임대주택으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다. 분양주택은 현재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고,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

또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도 있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되면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Q. 전세난의 해소 시점을 언제로 보며, 추가대책도 검토할 계획인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를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짧으면 6개월~1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 2021~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 공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

Q.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생각이 있는지.

정비사업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지만 전셋값의 급등 등 부작용도 많다. 현재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가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Q. 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도시재생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재개발 상충된다고 인식한 듯 하다. 현재 국토부에선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사업을 융합한 모델로 개발한 상태다. 이런 모델들이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Q.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0억원까지 올랐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OECD에서는 적정 주택가격을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주택 가격은 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국민들에겐 과도한 부담이다. 현재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주택가격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Q.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있었다. 작년까지 서울 인구가 6만2000가구가 늘었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가 발생했다는 애기다.

기존에는 서울 기준으로 수요 측면에서 5만5000가구로 보고, 공급은 7만5000가구 정도면 충분하다 봤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물량을 더 공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리 인상 필요성 건의할 것인지.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불안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유동자금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됐다.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는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서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크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미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이 작동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Q. 김해신공항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마련해 조속히 후속계획 마련하겠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