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에 떠는 문재인, 공수교(敎) 맹신 버려라

날밤 새우며 벌인 쇼와 꼼수 뒤 소송전 대통령에 치명타 될 수도

文정권은 공수처면 다 될 걸로 착각하는 공수교(敎) 광신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

인터넷으로 윤석열 징계위 결정을 지켜보던 필자는 무슨 변고(變故)라도 일어났나 했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가 윤석열 변호인들의 반박 기회도 봉쇄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종결됐다고 하더니 자정이 한참 지나서도 징계 결정 결과가 도무지 안 나오니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자고 있나?’ 아니면 ‘기자들 몰래 비밀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 사우나라도 갔나?’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또 몰래 들어와 밤새 토론을 한 것처럼 속이고 징계 결정을 발표하려는가 보다 했다. 다음날 보도를 보니 오전 4시47분에 발표를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7시간여 동안 난상토론(爛上討論)도 열나게 했다고... 이걸 믿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걸 발표자인 위원장 대행, 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정한중이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정한중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징계위에 참여한 위원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전남대 교수 안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이들은 자신들이 정권의 꼭두각시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으리라. 옛날 같으면 어용(御用)이란 딱지가 붙는 배역(配役)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맡은 사람들이다.

이용구와 신성식은 어차피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지만, 호남 출신의 두 교수는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학자로서 자신의 이번 행각(行脚)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괜한 걱정이 든다. 그 배역의 대가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대학 교수라면 우리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이다. 더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 오명(汚名)을 스스로 자기 이마에 달아야 했을까?

정한중과 그의 일당(一黨)은 새벽 5시가 다 되도록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생고생을 하며 정직 2개월이라는 옥동자(玉童子)를 낳았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에서 일제히 ‘징계 결론은 해임 아닌 정직’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그전의 여러 정황이 그런 추측을 쉽게 해줬기 때문이다. 옥동자의 성별(性別)은 물론 얼굴 생김새까지 다 알려진 셈이었다.

4명의 징계위원들은 세상이 다 아는 징계 결과를 짜 맞추기 위해, 서정주의 시를 빌리자면, ‘정직 2개월 결론을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징계위는 그렇게 잠도 안 잤나 보다’라고 읊조릴 수 있겠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변호사 김종민의 말대로 그들은 쇼하느라, 연극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정한중은 ‘연극이 끝난 뒤’ 객석으로 나와 “증거에 입각해 결정을 했다”고 배역을 무사히 마친 소감을 말했다. 그 증거라는 것들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징계 청구를 할 때부터 하찮은 억지 이유들이고 사실관계를 따지면 오히려 추미애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들임에도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

4개 증거 중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윤석열의 ‘퇴임 후 사회봉사’ 발언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상위 랭크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로스쿨 교수가 이런 걸 중징계 근거라고 댔다. 나라 망신이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처참(悽慘)하다.

이번 연극의 총연출자로 지목되는 대통령 문재인은 일단 곤두박질치고 있는 여론이 무서웠을 것이다. 윤석열을 해임하면 지지도가 30% 초반으로까지 추락할 수도 있었으니 겁먹고 떤 것이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이번 징계 한 방으로 날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사이 폭락한 대통령 지지도가 ‘해(解)’ 자를 ‘정(停)’ 자로 바꾸었다.

추미애는 그래서 윤석열을 끝내 잘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잘려 나가는 운명을 맞았다. 그녀가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소통 수석이 말했지만, 징계위 난상토론 운운하는 것과 같은 소리로 들린다. 사표의 대가로 다음 선거 출마 얘기를 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그녀의 용도는 윤석열 징계와 공수처 출범, 소위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권력 개혁의 완성으로 다했다. 여기에서 윤석열 징계를 왜 정직 2개월로 잡았는지 그 해답이 보인다. 내년 초 쯤으로 예상되는 공수처(公搜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그의 목을 확실히 처리하도록 할 계산이라는 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시간표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 아마도 잘 안 되기가 쉬울 것이다. 세상에 다 들킨 꼼수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이 핫바지이고 언론이 벙어리이며 여론조사 기관은 조작이라도 해서 문재인 지지도가 반등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전후로 문빠들과 민주당 친문 의원,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까지 공수처에 바치는 헌사(獻辭)를 듣자 하니 가히 공수교(敎)를 광신하는 신도들인 것처럼 보인다. 공수처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공수처가 검찰을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나 할 것 같이 요란을 떨고 있다.

야당의 추천권(또는 거부권)을 없애 버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처장을 맡고 그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친여 인사들로 채운 기관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국민은 40% 이하일 것이다. 순전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장해제시키는 정권 친위대(親衛隊) 조직일 것이기에 그렇다.

이들이 출범하면 제1호 수사로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등을 빼앗아(이첩해) 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일이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을 때의 시나리오다. 지금은 1980년대 몇 개 종이신문 시대가 아니고 2020년대 인터넷 무한 언론 매체 시대이다. 독자인 국민들도 그만큼 똑똑하고 여론은 삽시간에 번진다.

우선 윤석열 측이 신청하게 될 정직 처분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認容)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 부장판사 조미연이 2주 전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유들로 결정된 이번 정직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엔 절차적인 불법 문제도 크다.

정직 가처분 신청에서 윤석열이 이겨 업무에 복귀하면 문재인 정권은 2전 연패로 거의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다. 설령 법원이 정권 손을 들어 준다 하더라도 여론이 더 나빠져 공수처장 인선부터 출범까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의 소송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이 자퇴 카드를 내던지고 정계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정국은 돌연 대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모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싸움은 추-윤이 아니라 문-윤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공수처가 그 험로를 무사히 빠져나가 진용을 꾸려 ‘제1호 수사’를 윤석열이나 월성 원전으로 한다고 치자. 언론은 이때 잠을 자고 있겠나? 연일 시끄럽게 때려댈 것이고 온갖 위법, 불법 행위와 뭉개기, 꼼수들을 낱낱이 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론의 문재인 지지도는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내년 초가 될 이때는 바야흐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될 무렵이다.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현재 여론만으로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주가 된 범야권에 게임이 안 된다.

전세 대란과 코로나 방역(백신) 실패가 윤석열 아니라도 문재인 정권을 잡게 돼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 사람들은 공수교가 서울과 부산 시장, 나아가 차기 대권도 거머쥐게 할 것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맹신(盲信)은 버리는 게 좋다. 국민 여론이 그 이유를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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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