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수처, 검찰권 약화 괴물 조직 아냐…권력 개혁 핵심"

"권력형 비리 칼 만드는 것…독재 연결 이해 어려워"

"檢, 민주적 통제 받으면 무소불위 권력 비판 벗어나"

"공수처, 정치적 중립 생명…檢으로부터 독립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야당에서 '독재의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