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가적 위기 상황서 약자에만 희생 강요 안 돼"

"사회 전체가 고통 무게 나누고 정부 역할 높여야"

"국민 지키는 역할,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힐 일이 없도록 총력지원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