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부동산 말말말①] “영끌하는 30대가 안타깝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 역대 최고치 경신한 30대

“문 정부 말 듣다가 ‘이생집망’” 등 비난 여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오며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다. 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길 25번째. 하지만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최근에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난까지 가중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올해에는 ‘30대 영끌’, ‘일산 내 아파트는 5억원’, ‘아파트가 빵이라면’ 등의 발언들로 구설수까지 더해졌다. 올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던 문 정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모아 펼쳐봤다. [편집자주]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인·다주택자의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 것)’로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 의원은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라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고점에 매입해 ‘안타깝다’는 취지였지만, 즉각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대로 했다가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 “현 정부가 말하는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지금이 30대 매수 타이밍”, “30대 청약 가점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3040세대의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현상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3040세대에서도 30대가 40대를 제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가 없고 소득이 높은 30대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30대는 28.5%, 40대는 29.5%로 40대의 비중이 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비중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30대의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40대보다 1.5%포인트 높은 30.4%였다. 이와 같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지난 9월 기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전체 거래 중 37.3%로 40대(27.4%)보다 9.9%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3040세대가 구입한 비중은 64.7%로 절반 이상의 ‘패닉 바잉’ 현상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둔화 됐어도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30대에게는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30대 ‘영끌’이 안타깝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을 발표했지만,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증가를 막기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큰 효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 청약을 발표했어도 3기 신도시는 빨라도 5~6년 후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는 여전히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한 만큼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