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연내 출범…국정원법·경찰청법 권력기관 개혁도 처리"

"노무현정부 검찰개혁도 검찰에 의해 좌절

더는 좌절 없어야"…개혁의지 재차 드러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좌절됐는데,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내 출범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율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상임위원장들께 전화드려 진행상황을 여쭙고 처리를 부탁했다"며 "이번 주부터 계류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달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달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확보가 시급해졌다. 백신 물량 확보를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했다"며 "이제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는) 목요일(12월3일)에 당에 나가면 바로 이 문제를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