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약정 확대가 기존 주택값 상승시킨다고 볼 수 없어"

서울 공공전세 지원단가 평균 6억원, 높은 곳은 7억~8억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국토부는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가구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이에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가구당 7~8억원, 낮은 곳은 4~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