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국토위 핫이슈 '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 전환‘·‘코나EV 결함’

“도로공사 무리한 직고용, 연관성 없는 업무로 국민혈세 낭비”

코나EV 화재원인 늑장 조사 지적…“BMW 반년 만에 완료된 것과 대조”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 전환문제와 현대자동차 코나EV 화재 원인 규명 조사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직고용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업무 비효율성이 높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1500명을 정규직화했는데, 도로공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아닌 잡초제거·졸음쉼터관리 등 기존 업무와 연관성 없는 환경미화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무리한 직고용으로 국민혈세가 새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하게 정부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사를 고효율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부흥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정규직으로)채용된 분들의 직무교육이나 업무능력을 극대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납원분들이 명확한 업무 없이 고속도로 녹지청소,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금도 하는 일은 비슷하다”며 “그것이 바로 명확한 업무이며 매뉴얼까지 작성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도로공사가 대기업 고급브랜드를 유치한 휴게소에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내 영세한 소상공인이 들어왔던 자리를 유명브랜드가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유를 알아보니 도로공사에서 특정업체를 입점 시키면 가점을 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업체를 지정해 운영업체에 안내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현대차 코나EV 화재 원인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늑장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나 화재사고와 BMW 화재사고 간 제작결함조사 차이를 지적하며 “2019년 9월 26일 국토부 지시로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코나EV 제작결함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경과가 보고되지 않고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며 “BMW 화재사고 때에는 5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체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첨단기술이고 화재 리콜 관련해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조사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니 재빠르게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시정계획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화재 재연시험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