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국토위 첫 주자 LH에서도 부동산 정책 공방 치열

변창흠 “부동산 시기적 상승국면” VS 김희국 “유체이탈 화법”

“매입임대주택 확대 노력” VS “실적 쌓기에만 급급”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앞서 월북중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 공무원을 추모하는 추모곡을 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6일로 연기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올해 국토위 국감이 시작됐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또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여야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300만원으로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한다. 무능한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변창흠 LH 사장을 향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가 뭐라고 보냐”고 묻자, 변 사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시기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게 하나마나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 안 된다”며 “주택 공급은 충분히 됐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 장난이나 유동성 과잉 등으로 올랐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택지지구 지정 물량 통계를 제시하고 “택지지정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LH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공기업이 돼야한다. 그 임무와 사명을 늘 가슴에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택지 지정 없이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9·1대책으로 LH가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민간에 매각해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2010~2020년 공공택지 매입 상위 건설사로 중흥건설, 호반건설, 부영, 대방건설 등을 제시하며 “국민 혈세로 마련한 택지를 건설사에 다 팔아먹은 LH가 집값 오르는데 크게 기여했다. 공공택지를 절대 민간 건설사에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LH 임대주택 문제·부동산 마피아 논란도

LH가 공급한 주택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급증했다”며 “이는 특정업체에게 계속 시공을 맡겨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H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여기엔 LH 책임도 있다”며 “임대 주택의 마감재, 자재 등이 민간주택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가격 및 품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이 “매입 임대주택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히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주택이 목표만 세워두고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며 “(임대주택을)해봤자 반지하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란 문제가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겠단 말이냐”고 되받아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변 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관련 핵심 인사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학회)’가 LH 연구용역 10억원 넘게 수의계약으로 따갔다”며 “이런 게 부동산 마피아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이너 써클의 쌈지돈을 끼리끼리 나눠먹기에 집값이 잡힐 리 있냐”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첫 질의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36만가구”라는 변창흠 LH 사장의 말에 “왜 부풀리느냐”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30만가구로 부풀려져있는데 실제 로는 85만가구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법적 기준에 장기공공임대는 30년 이상, 5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하는데 LH가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다 넣어서 마치 공공임대주택 130만가구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70만가구만 더 지으면 된다고 하는데, 110만가구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