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은행권, '코로나대출' 지원한다더니…3건 중 1건 '끼워팔기'

'정부 지원' 코로나대출 67만건 중 22.8만건…전체 대출 34% 수준

카드·예금·보험 등 가입…기업은행 '건수 최다'-전북은행 '비중 최대'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예금상품 등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변종꺾기' 대출이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데일리안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예금상품 등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변종꺾기' 대출이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8만 건에 달했다.

유형 별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개별 은행 가운데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파악됐다. 해당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6만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각각 36% 순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빠져있어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