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밀어붙인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 ‘위헌·위법’ 논란

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위법 소지”

시설물업계, 업종폐지 철회 요구 이어 공익감사 청구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을 개편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사업자는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실상 업종을 폐지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 되는지 여부’를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

그 결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작업으로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입법작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 상태에서 시설물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설물안전법 등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고, 행정입법 공백으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제26조 및 제39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설법(제13조)에서도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관리법(제10조) 역시 유지관리업자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여러 관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 결과를 초래하고,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되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 또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김&장은 지적했다.

김&장에 따르면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시설물안전법, 사회기반시설법 등 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하위법령이 상위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이다.

김&장은 “통상적으로 시행령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의 행위는 마치 헌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하는, 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앞 도로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원이 모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법령 개정 강행 땐 헌법소원·대규모 투쟁 예고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제출하고, 시설물업종 폐지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감사원에 국토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협회는 또 국토부가 시설물업종을 폐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위헌, 위법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입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부작위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유지관리사업을 선택해 이를 수행할 직업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등 평등권을 위반하게 되는 만큼 헌법소원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장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시행령 일부를 미세 조정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행정안전부 관보 고시하고 다음주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