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손봐주자?…조해진 "정권 뜻에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자기부정"

"문대통령, 추미애 강조한 검찰권력 통제 제도

정권 뜻에 맞는 결론 내리라고 만든 제도였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잇따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자 여권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한 번 손봐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정권 뜻에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제도였느냐"라고 꼬집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추미애 장관도 강조한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통제 제도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민해서 만든 제도"라며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들 때는 개혁이라고 했다가 그 기구에서 나오는 결론이 정권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정권이 생각하는 결론하고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것을 자기부정하고 뒤집는 것이냐"라며 "결국 제도라는 게 정권의 뜻에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제도냐는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의 수사는 무리한 수사, 편파 수사, 왜곡 과잉된 수사"라며 "일부 정치권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같이 공조해서 왜곡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순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검찰로 보면 수사가 일탈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이뤄질지도 모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고마워해야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