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제에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 추진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 확보 등이 포함된다.
오늘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다”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