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점점 어려워지는 서울 신규진입

갈아타기·자녀교육 수요도 차단돼…“당분간 거래공백 상태”

갈아타기·자녀교육 수요도 차단돼…“당분간 거래공백 상태”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 서울은 사실상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원하는 지역 아파트로의 신규진입이 힘들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24일 KB부동산 리브온이 전국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2000여가구로 2.5%에 불과했으나 이 중 95.9%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15.5%였으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1.6%, 9억원 이하는 62.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70.7%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66.0%, 송파구 48.4%, 용산구 3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에 밀집한 초고가 주택이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정부가 정한 규제 지역에서 빚내서 집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가격)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결국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모두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대출의 실수요자 요건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되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수요도 차단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과 광진 등에 몰려 있다”며 “이번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이들 인기지역의 신규진입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웬만하면 15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번 올라간 집값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면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거래 공백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