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아시아권도 안심 못한다…정부, RCEP 활용법 주목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의에서 여한구 통섭실장 행보에 눈길

이달 초 유명희 본부장도 RCEP에서 적극적인 공감대 조성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의에서 여한구 통섭실장 행보에 눈길
이달 초 유명희 본부장도 RCEP에서 적극적인 공감대 조성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데일리안DB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뭉친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가 RCEP를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처럼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국가간 양자 면담 등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공식적 발언보다는 협조 차원의 비공식 면담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과 조속한 철회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에서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회원국에 설명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와 언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를 보며 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RCEP 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중국, 인도 등 10여 개국 통상장관들과 양자회의를 통해 일본이 취한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유 본부장은 게시글에서 “일본측 조치가 첫째로 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둘째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RCEP 취지에도 배치되며 셋째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RCEP 국가간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단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장관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RCEP 역내 공급망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초 형성된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 실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 수출규제가 아시아권 국가들까지 피해가 확산될 경우 RCEP 국가들의 공조를 이끌어 낼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지난 6월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비차별적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자는 정상선언문을 도출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