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민주주의위원회' 출범…대권 겨냥 '사심 위원회' 논란

2022년엔 1조원 규모 예산 편성에 참여

시의회, 당초 ‘예산심의권 침해’ 들어 부결

시장 입맛대로 위원회 구성할 가능성도 우려

2022년엔 1조원 규모 예산 편성에 참여
시의회, 당초 ‘예산심의권 침해’ 들어 부결
시장 입맛대로 위원회 구성할 가능성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선수권대회 D-100일 기념 마스코트(수리, 달이) 조형물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시민에게 예산편성권 권한을 일부 넘겨주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부결시키는 등 진통 끝에 공식 출범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직속기구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이 직접 사업을 짜고 예산편성까지 하는 민관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내년에는 13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 예산안 권한을 갖게 된다. 이후 해마다 관여 범위를 넓혀 2022년에는 1조원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된다. 특정 분야 예산에 대해 증액‧감액 등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위원회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해 ‘시민숙의예산제’로 개편한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오는 9월중 임용한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중 임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공약이었던 민주주의위원회는 순조롭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민주주의 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나치게 조직개편이 잦아 조직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반대했다.

여당 시의원도 반발한 위원회…'시민단체 밀어주기' 뒷말

박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의회는 이후 상임위가 위원회 신설안을 부결시킨지 2주 만에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 시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그래도 우리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 반면 초선 의원들은 ‘시장이 시의회를 지나치게 무시한다’고 반발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선임 절차와 자격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위원 선임 절차대로라면 시장이 외부 측근을 자유롭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장 측근이 위원회를 장악해 위원회가 시장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위원자격에 ‘시민단체에서 10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또 ‘시민단체 밀어주기’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위원회"라며 "위원회 구성이 정말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끝내는 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