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北식량지원…결국 '무리수' 판명나나

남북대화 재개하려 반대여론 뿌리치고 대북지원…결과는 '추가 미사일 도발'

악재 쌓이는 남북…식량지원거절, 한국인억류, 직파간첩검거, 잠수함공개 등

남북대화 재개하려 반대여론 뿌리치고 대북지원…결과는 '추가 미사일 도발'
악재 쌓이는 남북…식량지원거절, 한국인억류, 직파간첩검거, 잠수함공개 등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단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정부가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밀어붙였던 대북지원 사업은 결과적으로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약 94억원)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지 불과 27일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특히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정부에 "인도주의 갖고 생색·호들갑 말라"며 연일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다. 북한의 고압적 태도에 국내에서도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분노여론이 들끓었지만 정부는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대북 지원을 밀어붙였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대북 쌀 지원을 공식화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 WFP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내달 예정된 '19-2동맹' 훈련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5월 평양 북쪽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신형미사일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로 국내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 지원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대북 저자세' '굴욕외교'만 되풀이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새로운 악재들도 겹겹이 잇따르면서 대북지원 사업은 당분간 전면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5시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로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또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측 동해상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나포했다. 이에 정부는 9차례 송환 요청을 했지만 북한 당국은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아울러 24일에는 북한이 국내에 침투시킨 간첩 용의자가 검거됐고, 23일에는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잠수함을 은근히 과시하며 긴장 분위기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크고작은 추가 도발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