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슈 대처 못하고, 신산업은 규제로 묶고, 기업 한마디에 역적취급"
"무역이슈 대처 못하고, 신산업은 규제로 묶고, 기업 한마디에 역적취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는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신산업은 각종 규제에 가둬둔 채 기업 잘못 들춰내기만 바쁜 행태에 분노를 표한 것이다.
박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사태 해결보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무역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도 꼬집었다. 그는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답답해했다.
신산업 관련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회장은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면서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메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적폐청산’ 칼날이 두려워 기업들의 입이 막힌 상황에 대해서도 한탄했다. 그는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의료, 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지적했다.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며 국회 공전 상황을 비꼬기도 했다.
박회장은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어쩌라는 것입니까?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닙니까?”라고 한탄하며 트윗을 마무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