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시장점유율 10% 달성,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하겠다”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플랜트·건설 펀드조성 및 추경반영 검토”
“2035년까지 시장점유율 10% 달성,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하겠다”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플랜트·건설 펀드조성 및 추경반영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전해체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천 해체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고도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금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도 전했다.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주요국들과 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선진국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 향후 제3국 공동 진출을 거쳐 단독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연구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 해체기술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어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 신고의무 완화,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완화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조성 방안’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펀드 1단계로 조성하는 1조5000억원의 경우 재정 1500억원과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원 출자로 모펀드 6000억원, 수은·연기금·민간투자자 9000억원을 매칭해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수출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매칭을 통해 3조원 규모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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