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불만인 '인사청문회'…개선점은

야당 유명무실·깜깜이 검증 비판…여당 망신주기·신상털기 청문회 반발

야당 유명무실·깜깜이 검증 비판
여당 망신주기·신상털기 청문회 반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다. '검증부실-망신주기-정국급랭'의 악순환이 그것이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드러나 문제가 되더라도 임명권을 쥔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은 엄호하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삼각 공식'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후보자들도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임명된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모습이 정형화됐다.

야당은 막무가내 임명강행을 막기 위해 법안도 제출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임명 강행 당시 발의된 '유은혜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부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 전부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인준 청문회'를 시행하는 미국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 가능한 공직자만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 검증 절차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아 청문회 내내 자료제출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의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사항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도 인사청문제도에 불만을 토로한다. 야당이 정책과 전문성을 검증하기보다 지나친 '망신 주기', '신상털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유방암 관련 의료정보 자료제출 요구에 "모욕적"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밖에 후보자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일자, 초혼 및 재혼 포함, 수술받은 일시 및 병원 이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망신주기·신상털기식 청문회를 견딜 후보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를 내세우게 되고, 작은 흠집에도 정치공방 소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여당에서는 사안에 따라 공개·비공개 청문회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계속해야겠느냐"며 "사생활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청문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구를 나눠 별도로 가동하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