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중국'이란 단어 거론도 못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재정지원 강구"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재정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5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미세먼지 긴급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보고는 문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서 가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해…차량운행‧석탄발전 제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격상됐지만, 이날 긴급보고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논의되지 못했다. 차량운행‧석탄발전 제한 등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초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었다.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말했다.

학부모 겨냥 '재정지원 특약처방'…야당은 '시진핑 만나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한 학부모 계층을 겨냥한 '특약처방'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을 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