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혜원 청문회' 절대 안 받는 이유는?

文 정부 3년차 국정 동력·국회 주도권 때문인 듯

文 정부 3년차 국정 동력·국회 주도권 때문인 듯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손혜원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월 23일 오후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인 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금 국회가 사실 그것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여야가 4일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난제는 남아있다. 핵심은 ‘손혜원 청문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요구해온 ‘손혜원 청문회’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두 달 간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좁힌 건 ‘손혜원 청문회’ 때문이었다.

야권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청문회 요구에는 발을 빼왔다.

민주당이 이토록 ‘손혜원 청문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과 ‘국회 주도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이에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권 3년차의 국정 동력을 일부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권에 국회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가까이는 4·3 재보선, 멀리는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전주보다 0.5%p 하락한 49.1%로, 손 의원의 의혹 보도가 확산하면서 하락세에 재진입한 바 있다.

당시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울산 수소제조공장을 방문하면서 긍정 평가가 51.7%까지 상승했으나, 손 의원의 의혹 보도가 확산하면서 다시 내렸다”고 분석했다. (조사기간 1월 14~18일. 전국 유권자 2509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 의원을 특정한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야권에 국정 주도권이 넘어가는 모양새로 비쳐질 것”이라며 “이 경우 집권 3년차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가에서는 여야가 3월 국회 정상화에 한 뜻을 모았음에도 ‘손혜원 청문회’가 복병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두고 민주당이 ‘손혜원 구하기’에 몰두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로서는 정쟁을 위해 손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익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청문회 통해 밝히자 말씀 드려왔는데 (야권에서) 오직 손 의원 청문회만 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 하지 못했다”고 야권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국회가 사실 그것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상임위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손혜원 청문회는) 정쟁을 위한 요구이기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