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이사장 세금 탈루 의혹 수사해야"
"리베이트 및 숲체험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
"리베이트 및 숲체험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
사립유치원 개혁을 주도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세금탈루 등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제기한 이 이사장의 비위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이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 체험장 구입 과정에서 본인과 자녀 간에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이 이사장은 이를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이사장이 설립·운영하는 리더스유치원과 관련해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인감이 거래명세표에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녀 구입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과다 지급 △숲 체험장 사적시설 설치 용도로 교비에서 공사비 7500여만원 사용 △설립자 부담금 보전 목적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 및 한유총 회비 547여만원 납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 도용해 경기도 교육감 상대로 소송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거래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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