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담판, 남북경협 기대감↑…“국제경쟁서 우위 선점해야”

북한 철도‧도로‧항만 일제강점기에 건설돼…남한 比 노후화 심각

“타당성분석‧재원조달 논의 속도 내야 남북경협 주도할 수 있어”

북한 철도‧도로‧항만 일제강점기에 건설돼…남한 比 노후화 심각
“타당성분석‧재원조달 논의 속도 내야 남북경협 주도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본격적인 공식 회담에 들어가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 비핵화나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길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돼 남북경협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북투자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과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타당성분석’과 ‘재원조달 논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북경협 사업들 중에는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선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의 경우 남한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거나 노후화된 상태다.

2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철도는 연장과 전철화 비율만 두고 보면 남한보다 오히려 양호한 상태지만 노후화가 심각하다.

철도 노선의 다수가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열차의 운행 속도가 평균 70㎞를 상회하는 노선이 없으며 복선화 작업과 신규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도로는 포장률이 매우 낮고 전반적으로 남한의 198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의 연장은 2016년 기준 774㎞로 남한의 17.4%에 그쳐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항만의 경우 북한에는 총 32개 항만이 있는데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건설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하역 능력은 11억4092톤으로 남한의 4%에 그친다.

이 가운데 이번 하노이 회담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시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남북철도 연결이나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등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비핵화의 정도나 범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대대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진전될 것 같다”며 “다만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사업들보단 문화‧체육‧예술, 이산가족상봉 등 사회문화나 인도적인 지원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점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타당성분석’과 ‘재원조달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꼽혔다. 이 두 가지 사업에 속도를 내야 추후 해외업체들과의 대북투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실제로 북한의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대외적으로 대북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이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실장은 “모든 인프라 개발사업은 타당성분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대형프로젝트는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을 진행하려면 충분한 재원조달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