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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10년차' 韓-인도 지난해 교역 215억달러


입력 2019.02.20 09:26 수정 2019.02.20 09:26        부광우 기자

2010년 이후 수출 36.8% 증가…수입은 3.5% 성장 그쳐

주로 반도체 집적회로·열연강판 수출하고 나프타 등 수입

2010년 이후 수출 36.8% 증가…수입은 3.5% 성장 그쳐
주로 반도체 집적회로·열연강판 수출하고 나프타 등 수입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로 인도와의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를 맞아 양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인도와의 교역 규모는 215억달러로 CEPA 발효 1년차인 2010년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27.9%)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인도로의 수출은 156억달러로 36.8%나 늘면서 세계 수출 증가율(29.8%)을 웃돌았다. 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7.5%)이나 일본(8.2%)보다 높은 성장률이다. 반면 수입은 3.5% 늘어난 59억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와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도 적다는 점도 수출이 증가하는 한 원인이다.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된 물품은 나프타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등 순이었다.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됐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의 경우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인하돼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합금철과 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연괴는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도 CEPA 활용률은 수출이 70.9%, 수입이 57.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다는 점도 수출입 시 CEPA 협정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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