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평화당, 심상찮은 관계 왜?

'개혁입법 연대'로 공조했지만 무소속 영입에 관계 흔들

與,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강행하면서 두 당 사이에 금가

'개혁입법 연대'로 공조했지만 무소속 영입에 관계 흔들
與,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강행하면서 두 당 사이에 금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관계가 심상찮다. 사진은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는 모습. 이해찬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각각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관계가 심상찮다.

그간 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불려왔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개혁입법 연대’를 표방하며 각종 사안에서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 평화당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보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인사청문회 등에서 대체로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이 같은 인식은 평화당이 민주당에 뿌리는 둔 정당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평화당은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인사들이 창당한 당으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탈당 세력이 창당한 당이다.

‘한 뿌리’를 둔 두 당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중순부터다. 민주당이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인 손금주·이용호·강길부 의원에 대한 영입 작업에 돌입했을 당시다. 평화당은 세 의원의 영입 문제를 놓고 협치를 재고하겠다는 등의 경고로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평화당 대표였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의석 11석을 추가해 개혁입법 연대에 협조 가능한 의석수가 충분하다”면서 “인위적인 의석 추가를 시도하는 건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인위적인 의원 영입에 대한 반대였지만, 속내는 평화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평화당은 정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타계 이후 이 모임은 그 지위를 잃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시 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무소속 의원의 평화당 입당 설득을 당에 부탁했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2018년 10월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평화당의 심상찮은 기류 변화는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3당을 패싱하고 자유한국당과 2019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다. 이후 평화당은 민주당이 적폐와 연대했다며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맹비난했다. 평화당은 또 이를 계기로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 투쟁을 벌였다.

여기에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에 입·복당 신청을 하면서 평화당의 반(反) 민주당 행보는 더욱 심화됐다. 당시 평화당은 두 의원의 민주당 합류가 결정된다면 범여권의 관계가 파탄날 거라 재차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평화당의 협조를 의식한 듯 두 의원의 입·복당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만큼 각종 개혁법안, 민생법안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수적인데, 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당 입장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평화당은 지난 8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의혹에 관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평화당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 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과 평화당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선거제 개혁이 두 당의 공감대를 통해 진행돼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